[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7일 개성에 다녀온 기업 대표들이 전했다.
이날 오전 방북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등은 오후 4시 40분 경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온 후 취재진에게 "북측에 남한 기업의 곤혹스러움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노력을 주문하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남측과 북측, 현지 법인 모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공통된 바람이고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북측의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1시간가량 협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임금 지급 시작은 10일이지만 기업의 재량에 따라 20일까지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의 의미 : '남북경협 옥동자' 인식 사라져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의 노동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을 폐지하고, 근로자의 공급과 관리, 노력알선료 협의, 벌점 부과 등을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결정하도록 했다.
과거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던 사안을 총국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북한은 올 3월부터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남측은 일방적인 규정 변경과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주권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후 7년이 지나면서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의 모델하우스’로 보던 시각을 사실상 폐기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후 취해진 5·24 대북 조치에 의해 개성공단 신규 투자가 금지되고, 임금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북측의 요구가 무시되는 과정 등을 겪으면서 개성공단을 보는 북측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분석한다.
◇당국 간 협의 과정서 '강경 모드' 회귀 가능성
이에 따라 북측이 임금 문제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응한다 해도 남측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5·24 조치의 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약속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북한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기섭 회장이 전한 북측의 유연한 태도가 사실이라면 3월 임금 지급일을 앞두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최근 기업들에 10일부터 지급되는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반면, 남측은 기존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는 공문을 기업에 보내며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태도를 부드럽게 바꿀 이유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남북 당국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강경한 자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7일 북측과 면담한 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돌아오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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