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의 동의도 없이 조직구성 및 예산안 등을 이미 확정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권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별도 설립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서둘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발표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5개 금융 유관기관의 신용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를 통합하며 은행연합회 산하 기구로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출신 80명, 생·손해보험협회 출신 25명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신규업무에 대한 추가 인력 7명을 포함한 112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신용정보집중 기관 인력 가운데 은행연합회 직원은 8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의 이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건물 앞에서 신용정보 집중기관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민간협회 인력을 절반 이상 데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합의가 없었다"며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들어가는 수십억원의 예산 역시 민간 금융사들이 지불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를 주도로 돌아가는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미 조직구성 및 예산안 등을 이미 확정해놓은 상태다. 국과장급 금융위 실무자들은 마지막 작업으로 은행연합회 직원 설명회를 비롯한 공청회 일정을 잡기 위해 노조를 접촉하고 있으나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달 초부터 연합회 1층에 천막을 펼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몇몇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주요 시민단체들은 오는 1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노조도 금융당국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금융노조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는 물론 공제까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금융회사가 공유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현실화하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의 '빅브라더' 출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건물 앞에서 전국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분리 설립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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