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미래 경쟁력을 갖춘 그린카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2~3개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 중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금융과 세제지원, 시장조성을 위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현재 국내기업들의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그린카와 LED, 풍력발전 등 2~3개 녹색산업을 오는 8~9월까지 선정해 금융과 세제지원은 물론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자본은 녹색산업 유입을 위한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양적 성장에 그칠 우려가 높다"면서 "향후 2~3년내 상용화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3~4개의 산업과 기술을 선정, 성장 가속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육성이 예상되는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투입되는 친환경 자동차, 즉 하이브리드 ·그린카와 LED, 풍력발전 산업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녹색산업 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탄소저감에너지 분야 중 1~2개 산업을 추가해 3~4개 녹색산업 분야를 오는 2012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카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부품 생산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대기업이 협력업체 회사채가 포함된 유동화증권을 공동 인수하거나 설비를 구매해 주기 위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녹색브리지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초기 시장진입비용이 많은 LED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LED조명 교체, 신도시 개발시 우선 발주, 농어촌 LED조명 교체 본격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교체를 위한 펀드조성도 유도해 민간부분의 수요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해 정부 지원외에도 3000억원 규모의 민간부분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 부처 개별적로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지원은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3개 내외의 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녹색성장 전략이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집중적 지원을 통한 민관의 유기적 협조를 정부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란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박의 여지를 없앤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녹색성장 분야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투입하는 등 총 107조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성장하고, 18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넘치는 의욕에 비해 실제 성장 가능성과 정부내 장기적 추진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제시된 정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은 주목할 만 하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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