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수용될 토지의 소유주 4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1일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전북 익산에서 경기 문산까지 고속도로로 연결시키려는 서부 간선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빨리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국책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 2조 2941억원의 사업비(민간 1조 669억원, 국고 1조 2272억원)가 투입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고양시에서 파주시까지 35.2km를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됐다.
그러나 막상 고양 지역에선 고속도로 관통으로 인한 지역단절과 소음문제 등으로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예산삭감 의견을 냈다.
그렇지만 당시 김 의원은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예산삭감에 반대했고 국토부에도 “토지보상비가 빨리 집행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토지소유주의 정치자금 후원과 김 의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의 후원자가 수용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후원은 지난 2009년부터였지만 사업은 올해에야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의 의혹제기에) 정면대응하겠다”, “(검찰수사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적인 후원금을 국책사업 토지보상과 교묘히 연계시켜 마치 부정이라도 저질러진 양 왜곡하는 형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 정책을 다루는 ‘노른자위’, ‘알토란’으로 불리는 상임위로, 소위 ‘쪽지예산’과 같은 민원이 빗발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실제 올해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 22조2553억원에서 무려 2조4567억원을 증액해 24조7120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국토위는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교통 분야가 국가의 입법과 정책, 예산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투입되느냐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와 그 수혜자가 갈려 전통적으로 외부의 유혹이 많은 상임위로 평가된다.
이번 19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토위 소속이거나 한때 소속됐던 의원들의 정치자금 의혹이 수시로 터져 나왔다. 철도비리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새누리당 송광호, 조현룡 의원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도 곡물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국토위원장 출신의 무소속 박기춘(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 9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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