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정책을 민간 임대주택사업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주택사업 참여 주체의 다양화를 견인했다"며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기준 29개 리츠(REITs)가 설립됐고 총 사업비 10조8788억원이 투입돼 약 3만1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며 "생산유발효과는 25조5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조2189억원, 고용효과 약 15만명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임대주택산업 기본계획은 장기계획(10년), 관리계획(5년), 전략 및 집행계획(1년)으로 진행된다. 우선 민간 임대주택산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물량을 산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유관 산업과 종합서비스업회사,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대책을 수립한 후 정책 과제를 발굴·연구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협의체(포럼) 및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로 이어지며 성장이 다소 둔화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며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매수요와 달리 실거주 목적의 뉴스테이 사업 효과는 상당 부분 주택경기 안정성과 주택수급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데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뉴스테이를 통한 민간 부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두 축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주거정책을 만들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학회가 주관한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신지하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