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나라 정부와의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엘리엇은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중재신청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또 다른 사모펀드 메이슨도 6월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최소 1억7500만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논의 당시 엘리엇과 메이슨, 일성신약(003120) 등 주주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엘리엇은 7.12%, 메이슨은 2.2%, 일성신약은 2.2%의 삼성물산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