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 대법관이 4명으로 늘었다. 13인 대법관 중 역대 최다수다.

 

현재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소영(2012년11월~현재), 박정화(2017년7월~현재), 민유숙(2018년1월~현재) 대법관이 있다. 노정희 후보자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4명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후보자에 대해 “27년간 판사로 복무하며 여성·아동 권익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인준되면 대법원 최초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성 대법관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48년 대법원이 생겼지만, 여성이 대법관에 임명된 건 반세기가 넘은 2004년에 들어서였다. 최초 여성 대법관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2004년8월~2010년8월) 전 대법관이다. 이후 전수안(2006년7월~2012년7월), 박보영(2012년1월~2018년1월) 전 대법관이 배출됐다. 김 전 대법관과 전 전 대법관 임기가 겹친 2006년7월~2010년8월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전체 12명 중 2명이었고, 전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임기가 겹친 2012년1월~2012년7월엔 13명 중 2명이었다.

 

다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미국은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이라면서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27일 이후 현재까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3인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이 됐다. 대법원에서 여성 대법원장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초 여성 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내정된 최영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열린다. 최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인사청문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올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