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7년 사이 62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지난해 5456건으로 이는 88건을 기록한 2010년보다 62배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2010년 30.8%에서 2017년 기준 15.4%로 절반가량 줄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는 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1311명,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다.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