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본격 가동…의원정수·연동형비례제 '쟁점'
입력 : 2018-11-07 17:15:30 수정 : 2018-11-07 17:15:3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7일 첫 정개특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은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상태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한국당은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300명을 갖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1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 아니다"라며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초월회' 회동 직후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일부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이날 정개특위는 산하에 공론화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당론에 앞서 개별 국회의원 간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론화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에선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다음주에 자문위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방송토론 등을 통해 의원정수 확대 등의 국민 설득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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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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