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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50일, 혼선의 내치·외치에 전력

경찰 항명·주52시간 혼란· 여당 권력투쟁 뒤로 한 채 스페인행

2022-06-28 16:34

조회수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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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정부가 28일로 출범 50일을 맞았다. 경찰의 항명사태와 주 52시간 개편 혼선, 장관 인선 지연, 집권여당의 권력투쟁 본격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 등 내치가 악재로 뒤덮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향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첫 순방길에 올랐다.
 
내치는 그야말로 혼란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기 문란"이라는 질책을 받았던 김창룡 경찰청장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13만 경찰의 수장이 직을 내려놓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명이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불과 두 시간여 앞두고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수리를 보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개편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기업 등 노동 현장이 일대 혼선을 겪는 소동도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고용부 발표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치안감 번복 논란에 이어 임기 초반 국정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장관이나 부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만 공식 입장이라는 뜻"이라며 "책임총리, 책임장관 제도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한들 노동자나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도 아직도 확정짓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로,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 날인 30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는 각각 음주운전 경력과 편법 증여 의혹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이 임명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 인사를 주도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자리는 50여일 넘게 비어있다. 마땅한 후보군을 못 찾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배경을 살펴보면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과 심복인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바지총장, '식물총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712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인사다. 앞서 한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경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고 선언했다.
 
집권여당의 권력투쟁도 본격화됐다. 윤리위 징계 심의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전선을 형성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이 대표와 정치적 앙숙인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밀월관계를 구축하면서 이 대표를 협공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출국 당일인 27일 배웅에도 나서지 않았다.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맏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석했다. 친윤계와 충돌 중인 이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불편한 기류가 노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도 가중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합치면 월 4000원에 육박한다.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 동시 인상으로 서민들의 물가부담 충격 여파가 클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조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물가 차원에서 보면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다"면서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난맥상을 반영하듯 취임 50일차를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도 데드크로스의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46.6% 대 부정 47.7%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결과 역시 긍정 46.8% 대 부정 47.4%로, 부정 여론이 높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삐걱대는 내치 속에 윤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일간의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를 함께 지키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2일차인 이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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