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 느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한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도 저희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 통해 여러 증거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수단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책임 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정권에서 임명되고 문재인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거라 생각한다"며 "이 비극적 사건 앞에 누구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배제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진실 발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과 순서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요건이 원래 일반수사가 부족하면 하는 예외적인 거 아니겠나"며 "아쉬운 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문제점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점도 대단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책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책임에는 법적책임, 지위책임, 정치적 책임 등 여러 책임이 있어서 우선은 법적책임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북한의 연일 도발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도발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라며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또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았지만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국제적 세계화 흐름이 다시 블록화로 들어서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시켜야만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정상화를 주장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싶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시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완전히 제재를 받는다. 전술핵 반입도 오히려 북한에게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핵무장론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장관급 수준으로 격상하고, '한국형 핵 공유' 등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