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부활시킨데 이어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설치하면서 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력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만 수사하는 조직이 검찰 내부에 신설되는 건 처음으로 금융기관 수장과 검찰총장이 출범식에 참석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이날 출범했습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코인 범죄’ 전담 합동수사단 출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야 한다"며 "미국 법무부도 '가상자산단속국'을 운영하듯이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이상거래를 감지 및 분석하고, 가상자산 거래 흐름과 보유자를 추적해 동결한 뒤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에 힘 쓰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조직 내부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설치한데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감독·조사·수사 역량을 갖춘 범정부적 결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몸집 불리는 검찰, 작년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부활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기존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만큼 성과여부가 주목됩니다. 남부지검은 현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의혹,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된 지 2년4개월만에 설치했으며 지난 5월에는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산하에는 전담 수사과를 뒀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