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지만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에선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전말을 놓고 특별검사(특검)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 개입 땐 정국 파장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와 관련한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낸 입장문에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 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대령이 요구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용 여부는 향후 구성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국방부 검찰단은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조직합니다.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청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박 대령 사이의 '항명 대 외압'이라는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만큼, 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적용했던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뒤늦게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채 상병이 숨졌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날 오후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언론브리핑 예정 자료를 보냈지만 브리핑이 예정된 31일 돌연 취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며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박 대령은 "최초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장관 결재본을 보내줄 수 없냐.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며 "이후 사령관 주관 자체 회의 간에도 해병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안보실에서 이러한 수사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돼서 그것이 수정돼 밑의 절차가 어그러진 상황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보실 의혹 정점엔 '김태효'…야당 "특검·청문회"
야권은 국가안보실 개입 논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며 "사망사고 당일의 진실과 수사보고서 이첩 결정을 뒤집은 이유 등 수사 개입 의혹을 국회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