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과 시·군 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 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 상수관로의 31.4%인 5만8000km, 정수장의 58.8%인 286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돼 2014년 기준 누수량이 6억9000㎡로 연간 605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군 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3.4%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30% 높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2017년부터 군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 지역 20개소 내외를 올해 안에 선정해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며,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가뭄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며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SOC 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