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83년부터 컴퓨터를 썼다
. 용어를 잘 안다
. ~ 국감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도 국감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 다니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있다
” 이은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6. 10. 6. 국감에서 있었던 소위
‘MS 황당 질의
’ 논란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한 내용이다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감 질의 이후, 이은재 의원이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되었을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몇 천개가 넘는 댓글과 엄청난 수준의 비아냥을 읽어보니 웃기기도 했고 특히 개콘을 무색케 한다는 등의 반응이 재밌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발견한 이 의원의 황당한 해명은 참기 어려울 만큼 많이 거슬린다. “국감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도 국감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 다니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있다.” 국회의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교육감에게 국정감사를 빌미로 언성을 높이며 고성을 질러댔는지 조차도 이해 못하고 소리만 질렀다는 자백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 감사 때 국회의원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 그 과정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과정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국감 안에서 있었던 일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생중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감 안에서 있었던 일이 밖으로 흘러 다녀서 걱정이라니 도대체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이해 불가다.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은 오늘날의 의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 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으로,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일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했다. 1999년 말 현행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
사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은재 의원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이정현 의원은 김재수 농축산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장이 ‘임의적 차수변경’을 통하여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내가 죽던, 정 의장이 물러나든 둘 중 하나다’라며 7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을 보이콧 해버렸다. ‘전쟁이 나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며,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을 어기고 29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던 김영우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원내 대표인 정진석 의원의 “전쟁이 열리면 전쟁에 몰두해야지 왜 국방위를 여느냐”는 싸늘한 비웃음이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 감사 시작부터 종반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국감은 사라지고, 오로지 ‘최순실, 미르 재단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문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최순실이 등장하고, 무슨 조사만 하면 미르 재단이 튀어 나온다. 국가가 쏜 물대포에 농민이 죽었는데 책임자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없고,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주치의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이해 불가한 버티기를 하는 중이다.
참으로 후진적이다. 정치 공방이 시작되면 모든 본질적이고 중요한 다른 이슈는 곧 사라진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오로지 말, 말, 말, 말뿐이다.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4, 5일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후보의 안정감 지표를 조사한 결과, 여권에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후보로 반 사무총장을 꼽은 응답자가 31.0%를 기록했다고 한다. 야권 후보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다. ‘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정치는 재미없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찍었고, 박근혜도 뽑아 주었다. 극단적인 보수도 싫지만, 극단적인 좌파도 싫어한다. 기권도 몇 번 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아는 사람이 입후보하면 가끔 후원금도 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인은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만 더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