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국방부의 현대화 사업 관리가 결국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병영생활관 사업의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침상형 구조의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생활관 내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노후된 생활관을 현대식으로 신·증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까지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됐고, 사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지난해 육군이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가 심픙평가에 착수했다. 육군이 추가로 요청한 추가 예산 규모는 121대대분으로 애초 사업 목표인 666대대분의 20%에 해당했다.
평가결과 국방부는 사업을 통해 638대대분의 생활관을 현대화해 목표치 666대대분의 95.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8대대분은 부대 개편으로 2026년 이후에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관리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사업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사업과 다른 일정으로 추진되면서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총액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는 "집행관리 서류도 부실하게 관리돼 상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계획과 연계를 의무화해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열린 '국방예산 현장체험'에서 체험단이 신형 병영생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