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노(NO)'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경위와 보고누락에 대한 국방부 진상조사 지시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의식한 듯 "어제(30일)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빈 원내총무는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과 더민 원내총무의 대화 내용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어떤 결정 과정을 번복하려거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주의의 비용같은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