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까지 밝히면서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 '우회로' 검토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국민의힘과 세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주말쯤 대통령실 등 정부 고위협의회를 열어 세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법 개편 수위인데요. 앞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밝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추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일괄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7억~8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과세하는 제도인 유산취득세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공제한도 재검토 등 방대한 법률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에는 촉박하단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재계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정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초부자 감세"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정치쟁점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같은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주장하는 정부 의지가 관철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종부세에 대한 완화방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잠실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종부세, 지방세수와 직결…여도 야도 '딜레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관심사는 종부세인데요. 종부세 개편 논의는 야당에서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종부세 강화 기조를 외쳤으나,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실무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전면폐지'까지 거론하며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지방에 전액 교부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체 세수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 폐지 대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등 부분 개편이 예상됩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금투세는 시행 5개월을 앞두고 무력화 수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주장한 금투세에 반기를 들었던 민주당이 유예론으로 돌아선 탓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내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시기상조란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해외의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야당의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법이 처음 나올 때부터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 탄생한 것인데, 아직 체계를 갖추긴 이르기에 유예할 순 있다"며 "그러나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140만명의 개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란 표퓰리즘적 발언이라 이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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