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단독·빌라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연내 30곳의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최대 180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낙후 도심지 일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보니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관련 공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사업성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가이드라인 확정…선도지구 선정 시 최대 180억원 지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후 빌라촌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노후 빌라촌의 경우 난개발 등으로 인해 주차장 등 편의시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층 주거지의 경우 약 40%가 완공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많지만 1종 주거지역, 고도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재개발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이런 노후 빌라촌의 재정비를 위해 국비를 지원해 기반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기금 융자와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됩니다.
뉴:빌리지 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택정비구역과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기피' 사업성 우려…LH 신축매입임대와 연계·보완
다만 빌라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강한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감안하면 낮은 사업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LH 등 주택 공기업의 각종 정책들과 적극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LH의 신축매입임대가 꼽힙니다. 뉴:빌리지 사업 선도지로 지정되면 다수의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데다 LH의 매입을 시장에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LH의 공공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해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 약정 심의 시 뉴:빌리지 사업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계 중"이라며 "이 외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사업'과도 협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뉴빌리지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협업해서 찾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는 2.2%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다세대 건축 호당 융자한도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2%로 적용합니다.
서울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이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240%까지 상향 조정되는 셈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앵커시설이나 마중물사업 등의 이름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막상 주민들은 체감되는 것은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차라리 진입로 등 도로를 넓혀달라거나 재개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던 지역 등의 사례를 보면 분명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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