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③'노조파괴' 재판 2년 만의 증언…파리바게뜨 지회장 "허영인에 엄벌을" 2026.07.23 15:1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 혐의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탄압의 피해자인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법정에 나와 허 회장의 엄벌... 보완수사 거부·수사권 남용에도 징계는 66개월 동안 '단 2건' 2026.07.23 14:31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거부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66개월간 단 2건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 ‘통혁당 사건’ 20년 복역 오병철씨, 재심서 무죄…“사법부 일원으로 사과” 2026.07.22 17:49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오병철씨가 재심에서 57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오병철씨(왼쪽에서 ...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1심서 벌금 '천만원'…법원 "공직 상실형 불가피" 2026.07.22 17:4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10차례 가...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1심서 벌금 천만원 2026.07.22 15:58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제12회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축사를 ... 서민석 변호사, 박상용 1억 소송에 '반소' 맞불 2026.07.22 14:5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합니다. 박 검사가 그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오세훈, 오늘 '명태균 게이트' 1심 선고 2026.07.22 06:00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 (인터뷰)"매뉴얼화된 학폭위, 이어지는 소송전…필요한 건 '가르침'" 2026.07.21 16:32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를 폭력으로 응징한다' 최근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세계관입니다. '인과응보'의 쾌감을 선사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제... '쯔양 협박' 구제역, 2심서 배상 '8천만원'...사이버렉카 '약점 장사' 철퇴 2026.07.21 15:35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심보... 68개월 늦어진 착공…대법 "LH 배상 책임 없다" 2026.07.20 17:35 발주 기관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5년 이상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사정지는 이미 착공해 진행... 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평균 지급기간도 3.5개월 불과 2026.07.20 13:35 난민 신청자 가운데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비율은 3%가 채 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균적인 지급 기간도 3.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임산부·고령자·영유... 오세훈 선고 D-2…쟁점은 '여론조사 의뢰·비용대납 인지' 2026.07.20 06:00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 ... 성매매여성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 ‘국가배상·성희롱 판결’에도 징계는 없었다 2026.07.19 13:54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나체를 촬영한 뒤 단속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은 나체 촬영... 종합특검, 21일 김건희 소환...19일 '조사 불발' 뒤 재조정 2026.07.16 16:18 19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2차 종합특검 소환 조사가 21일로 연기됐습니다. 김건희씨가 지난 2025년 8월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카드포인트 논란'에 법무부 한발 후퇴…난민생계비 일부 '현금인출' 검토 2026.07.15 16:02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난민 ... 김용 '증거' 인정 안 된 '구글 타임라인'…과로사 소송선 달랐다 2026.07.15 15:52 법원이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록 수정 가능성과... '상속 소송' 하다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됐다면?…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2026.07.15 15:50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급심은 유류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옛 ...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유죄에 오세훈 선고 '촉각' 2026.07.14 17:09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첫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 '연어·술 파티 의혹'으로 교정 허점 드러났지만…대책은 '구두 당부' 2026.07.14 16:41 '연어·술 파티 의혹'으로 교정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 반입 등 편의를 제공해... 법무법인 현재, ‘산재 전문’ 이기윤·최은영 변호사 영입 2026.07.13 18:10 법무법인 현재가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인 이기윤 변호사와 최은영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13일 현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