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무혐의…실무진 '서류위조'는 수사의뢰 2026.05.27 13:47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 전 총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혜 채용이 있었다...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삼성전기 노동자, 첫 산재 인정 2026.05.27 11:49 삼성전기에서 20년 가까이 전자기기 부품을 만들다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40대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기 노동자 중 림프종으로 산재 인정을 ...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2026.05.26 22:55 배우 김수현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이화영 재판 ‘쟁점·증인’ 정리…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 2026.05.26 17:09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 사건이 내달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윤석열에 '독방 3곳' 제공 특혜?…법무부 '사실 무근' 2026.05.26 15:49 법무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씨와 관련해 제기된 '독방 3개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헌재 "횡단보도 '선 밖 보행자' 사고도 차량 책임" 2026.05.26 14:26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선을 약간 벗어나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과정이었다면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문신 '의료법 족쇄' 풀렸지만…보건범죄·의료광고·공중위생법 '리스크' 여전 2026.05.25 10:57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유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간 문신사들...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률 10년 새 15.3%→6.3% ‘반토막’ 2026.05.25 10:19 최근 10년간 구속·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는 ‘적부심’을 신청해도 실제 석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초기 구속·체포... 특검 "홍장원 오해 안 풀렸다…혐의 여전, 추가 소환 예정" 2026.05.23 16:11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다시 소환키로 했습... CJ, 여직원 신상 털렸는데…피해자들 '사진유출'도 몰랐다 2026.05.22 19:47 CJ그룹 여직원 330여명의 신상정보와 사진이 유출된 가운데, 회사가 '사진 유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텔레그램 ... 홍장원, 특검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받은 적 없다" 2026.05.22 11:38 12·3 계엄 선포 후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오전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출석 전 기... '특검 기소’ 사건 무더기 선고…조태용 1년6개월, 건진법사 5년 2026.05.21 17:3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 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위자료 늘렸지만…검찰 책임은 외면 2026.05.21 17:06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강씨 측이 주장한 검찰 수사·기소 전반의 조... '노동 3권' 외면한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교섭 의무 없어" 2026.05.21 16:48 원청 사용자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청은 오랫동안 하청업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왔음에도 원...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대법, 34년 만에 판례 변경 2026.05.21 15:42 대법원이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총리 가이드라인'에 김 빠진 검추단 자문위…임기 3개월 남기고 종료수순 2026.05.21 11:46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19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7개월 만, 자문위 공식 임기를 3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입니다. 자문위... (서초동 파노라마)특검 피의자에 윤석열 탄핵 일등공신 홍장원?…홍 "혐의 부인" 2026.05.20 16:55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 검찰, '몰카 증거' 빼돌린 피의자 불송치에 '재수사 요청' 제동 2026.05.20 16:10 검찰이 불법 촬영 증거를 빼돌린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재수사를 요청, 결국 구속 송치까지 이끌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3... 대법, ‘지하철 스티커·락카’ 전장연 대표들에 벌금형 확정 2026.05.20 14:5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첫 공판…"짜맞추기 기소" 혐의 부인 2026.05.20 13:30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