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사유, 헌법·법률상 수긍 어려워" 2026.09.23 12:0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배경으로 든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2026.09.23 10:47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키로…논란의 '개문발차' 2026.09.22 16:56 법무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 80~85%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따로 충원하...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2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2026.09.22 16:06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일부 혐의 무죄 2026.09.22 15:54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면서도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 조희대 "재제청 응할 수 없어"…청와대 "헌법 위반" 2026.09.22 14:23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장고 끝에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 '검찰총장 대행' 대검 신임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2026.09.22 11:39 법무부는 22일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을 발령했습니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본지 유근윤 기자 서울변회 '우수법조언론인상' 수상 2026.09.21 19:4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창립 제119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우수 법조언론인상 등을 시상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정론직필로 법... ‘계엄 가담’ 군 지휘부 첫 유죄…여인형 징역 18년 2026.09.21 17:1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부에 대해 법원이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엄 사전 모의부터 실행까지 관여한 혐의로 기소...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재판부 "인지능력 평가 필요" 2026.09.21 16:44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인지능력 평가 필요성을 언... (판결문 톺아보기)서울시 '부실 제재'로 GS건설 '검단 사고' 면죄부 2026.09.21 16:26 서울시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렸던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항소심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시가 제재를 서두르다... 김성수 대법관 취임…“사법 불신 원인 재판지연 해소” 2026.09.21 15:27 김성수 신임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 법무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 '트리플 공백'…개청 D-7 초유의 사태 2026.09.20 15:29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결심" 2026.09.19 13:0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 "검찰, 이재명·김용·정진상 목표"…대장동 민간업자 증언 나와 2026.09.18 18:59 대장동 민간업자들 2심 재판에서 배임죄 연결고리가 끊길 만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배임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업자들과 짜고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 넘... (서초동 파노라마)"국회의원 브로커 용인"…'김영란 경고' 10년 만에 재소환 2026.09.18 14:43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청탁... 숏폼 수익, 배우 몫은?…대법원 판단 남았다 2026.09.18 14:25 방송사가 드라마·예능 장면을 재편집한 숏폼으로 수익을 낼 경우 출연 배우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은 모두 ... (기자수첩)미프진 도입은 시작이다 2026.09.18 10:19 미혼 여성 A씨는 2021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에 그는 인터넷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해 복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약은 아무런 약...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서울시 "대법원 상고 검토" 2026.09.17 15:50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진행된 법원 2심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20일 오후 서울 ... 헌재 "북한 물품 미승인 반입시 처벌조항, 합헌"…남북교류협력법 첫 판단 2026.09.17 15:48 북한 물품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국내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 판단은...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