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정성호 "5·18 개헌했다면 '탱크데이' 패륜 만행 없었을 것" 2026.05.20 11:1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탱크 데이' 마케팅을 한 것과 관련해 '패륜적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 여성단체 "김용남, 국회의원 자격 없다" 2026.05.19 18:03 여성단체들이 ‘성범죄자 변론’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 종합특검, 윤석열에 26·29일 소환통보…"3회 소환 후 불응 땐 강제구인" 2026.05.19 17:03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씨에게 26일과 29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으로 불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혐의 김용현, 1심 3년 선고 2026.05.19 16:59 12·3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2026.05.19 06:00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한 성범죄 사건이 30여건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유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심리불속행 이어 항소각하도 재판소원행…헌재, '재판청구권 침해' 들여다본다 2026.05.18 18:22 항소이유서를 기한보다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사건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이어 항소심의 '항... '수사연장' 초읽기 들어간 종합특검…빈손우려 성패는 '관저이전' 의혹 2026.05.18 15:44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키로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석달 동안 기소·구속 사례가 전무해 빈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수사 기... 김용남도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또 이중잣대? 2026.05.18 06:00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 (현장+)법복 대신 운동화 신은 재판부…‘색동원 성폭력’ 진실 찾으러 강화도로 2026.05.17 13:43 굽은 산길 끝엔 노란색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밭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30분을 달려야 하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도 30분 넘게 차를 타고 들어가야 ... 법무장관·검찰수뇌, 사상 첫 5·18 참배…"신뢰 잃은 검찰, 광주정신으로 성찰해야" 2026.05.15 18:15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정신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 군경TF, '북 무인기남' 수사한다더니…'맛집 동아리' 친구들 털었다 2026.05.15 16:34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오모(30대)씨를 수사하면서 '맛집 동아리' 회원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안... "일반인과 달라 막막"…색동원 사건 장애인재판부 인식에 '우려' 2026.05.03 17:18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일반인 관점에서는 장애인 증인신문이 막막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색이 장애인 ...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