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윤석열 1심 재판 5건 종결…24일 '이종섭 의혹' 결심·27일 '선거법' 선고 2026.07.13 16:44 윤석열씨가 13일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 8건 중 5건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된 겁니다. 남은 3건 가운데 '이종섭 도...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 1심서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 2026.07.13 16:2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경찰·법무부 공조방안 마련 2026.07.13 15:43 정부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공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질... '시정조치'로 경찰 견제?…최근 5년간 시정조치 후 송치는 14건 '1% 미만' 2026.07.13 13:14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사건 가운데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사건 송치로 이어진 경우는 14건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 '표현의 자유'에서 '피해자 인권'으로…법원 "민주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 있어" 2026.07.10 18:44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본군위안... '경찰 견제 강화'에도 '수사질 약화' 우려 여전…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갑론을박' 2026.07.10 17:03 검찰청 폐지 3개월을 앞두고 여당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견제 장치를 늘...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