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늦어도 내년 7월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대상 1개면을 선정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요 정책으로 주창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자 농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6월부터 5개월 동안 재단법인 지역재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12월까지 예산반영과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 후 서류심사와 오디션 방식의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개면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실험은 발전적인 기본소득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범사업 지역은 인구가 3000~5000명 정도인 곳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 농촌 소멸위험 지수, 농업인 비율, 농촌 인구대비 병·의원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7월엔 도내 1개면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 둔 실거주자들이다.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 시범대상 지역으로 이주했어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을 주면 농촌으로 이사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본소득 지급이 미치는 인구이동 효과도 분석할 방침이다.
농촌기본소득 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총 5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을 받는 인구가 7000명일 때를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 소요되는 재원(연간 기준)이 △84억원 △126억원 △168억원 △252억원 △42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반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나 상황에 따라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애초 도청이 목표로 잡은 건 내년 4월 중 사회실험 실시였다"면서 "시범사업 대상 선정 등이 빨리 된다면 실험도 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서 "전체 경기도민(1370만명) 중 농업인구는 약 30만명인데,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줘서 농촌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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