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년에 현실화 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일선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안보수사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보수사 전담조직에는 대공수사 외 테러와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수사 전문가 양성과 국내외 정보 공유·협력체계 구축, 국정원의 안보수사 인프라 이관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준비 T/F를 발족해 차장이 주재하는 경찰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이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이와 함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 중이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본청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의 '수사 컨트롤 타워'를 구축, 지방청에서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등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통솔범위 조정 등 수사부서 과·팀장의 지휘역량 육성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종전까지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최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과 일부 공범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서 경찰은 이를 공개했지만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이슈와 관련한 정쟁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이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 경찰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아니한 법안들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