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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5.6조…"일자리 지키기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8286억 편성…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지원
2020-12-03 08:16:54 2020-12-03 08:16:5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678억원 늘어난 35조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등의 용도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은 35조6487억원이다.
 
정부안(35조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됐고,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과 비교해서는 5조1347억원(16.8%) 증액됐다. 
 
예산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상당 부분 투입된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8286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도 3272억원이 투입된다.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에도 54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에도 확대 투입된다.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을 위해 139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조3728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술인(200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 강화에도 1조5915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에 3271억원이 투입된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에 14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영향 등을으로 체불노동자 체당금 지원에 6698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1조2966억원이 사용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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