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일부 사업 조정·철수를 비롯해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발표한 가운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회성 면피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안에 대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면서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송 의원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 및 상생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