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 공산당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5중전회는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후계자 확정, 정치제도 개혁 등 정치적 이슈를 비롯해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도 비중있게 다뤄질 계획이다.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 유력=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유력한 시진핑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례가 중요시되는 중국에서 시 부주석이 이번에 군사위 부주석이 되면 2012년 당 총서기, 2013년에는 국가주석 자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시 부주석이 지난해 권력 교체를 3년 앞둔 17기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을 차지하지 못해 여러 가지 추측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 5중전회에서는 시 부주석의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 부주석은 2000년 푸젠성장과 2002년 저장성장을 지낸 이후 중국내 지도층에서 성장론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어 2007년 3월 상하이시 서기를 거친 뒤 2007년 국가 부주석에 임명돼, 현재 중국공산당 서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내수·저탄소 산업 중심= 이번 5중전회에서 다뤄질 경제 분야의 키워드는 `포용적 성장'이다.
지난달 1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확산시키고 경제·사회발전간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중국 경제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될 제12차 5개년 계획은 기존의 '고속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획의 핵심은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IT 등 7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비롯해 임금인상 및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그린산업 육성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임금 인상 등 분배 정책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사회주의 내 점진적 정치개혁 =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과 반체제인사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등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계획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8월 개혁개방 30주년 기념 연설에서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7차례나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도 지난달 7일 선전 경제특구지정 3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노선은 견지하고 끊임없는 정치 문명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동참했다.
지난 12일에는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원로 공산당 간부들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개 서신을 내놓으면서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5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국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다당제등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원자바오와 후진타오 모두 입으로만 개혁을 말할 뿐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중국 지식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