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권 감독 ‘안정성 강화’에 방점
2023-03-17 16:47:04 2023-03-17 18:33:03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권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잠재 위험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은행 및 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은행 부문 감독 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영주 금감원 은행 부문 부원장보는 "올 한 해 동안 은행 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해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과 경기대응완층자본(CCyB) 적립 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상생 금융 확대도 주문했는데요,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은행 건전성 지표에 대해선 며칠 전 발생한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손충당금적립률,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 BIS자본 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올해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예상 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감독 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 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사무소의 박영호 파트너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은행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은행이 고객 중심의 상품 가격 설정 및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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