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약 18만5000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0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약 18만5000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로 이어진 것은 50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18만472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 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는 1만643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밖에 심의 후 이어진 조치로는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해지는 12건이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사진)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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