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는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 차단'…보유세부터 손질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방점은 세제·금융·공급에 찍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32%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던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보유세 관련 제도 손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유세 세율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됩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만큼 세율을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 세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부담이 적습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상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95%까지 높였고, 이후 윤석열정부는 60%로 낮춘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 아파트 현실화율은 약 69%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다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거주 세제·대출 전방위 규제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를 언급한 만큼 관련 규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라며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 많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이자, 대한민국에 민간 부채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부동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히 반영해 비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도 예상됩니다.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거론되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과 올해 1·29 공급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시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향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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