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는데요.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은 IT 업계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등 해외 플랫폼 및 IT 기업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분 매각을 압박한 ‘라인야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5월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IT 산업 보호 혹은 진흥을 위한 입법 논의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 규제 위주의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가계부채지원 6법’을 공개했습니다. 10대 법안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플랫폼법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열풍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의 공습에 국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신산업에 전통적 산업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로 인해 IT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일본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전환(DX) 투자촉진 세제,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 등 IT 관련 세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일본 내 한국기업 법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 신규 법인 수는 266개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109개, 2022년에 158개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IT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가로 꼽히는데요. 최근의 라인야후 사태도 이 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는 일본의 라인야후 탈취 시도의 원인으로 ‘일본의 IT 경쟁력 저하’를 꼽았습니다. 일본 진출 신규 법인이 라인야후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라인야후’ 사태 반복 우려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 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전문가는 라인야후 사태 예방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리스크 팩터(요소)를 조목조목 파악해야 한다”라며 “또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서 많이 요구됐던 부분이 외교적인 노력이었다. 기업에 대한 차별 또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경우 역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대해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압박을 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디까지나 상호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준다면 일본 정부가 무리한 행정조치나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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