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검찰도 ‘정치공세를 앞세운 사법방해’라고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모습이 검찰 기소 이후 이 대표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대표의 집착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집착과 공세가 강해질수록 검찰도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발언 동안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추가 기소 이후 '공세 강화'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원 유죄 판단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이후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3일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면회’까지 알선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 내에서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에 이어 핵심 피의자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 증인매수 의혹이 보도됐다"며 "안 전 회장의 딸이 부친 측근에게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의 자녀는 2023년 3월 18일 부친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3년 3월경 쌍방울 측에서 안 전 회장 측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박선원, 이성윤, 김문수 의원과 함께 '안부수, 김성태에 대한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격돌 지점은 '불법회유따른 증거 조작'
민주당과 검찰이 격돌하는 지점은 ‘불법 회유에 따른 증거 조작’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수사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 취합’을 통해 이 대표를 얽어 궁지에 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조사 도중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 조사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소주를 마셨고,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진술을 조작해 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발언에 신빙성을 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불법면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협 회장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거쳐 지난해 5월 수원지법 형사1부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안 전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진술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하고, 딸에게 수원지검 내에서 불법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특혜를 제공,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의 배경에는 이같은 증거 조작과 ‘치밀한 작전’이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의 진술 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으나,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지난해 4월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조사 참여변호사, 교도관,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며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역풍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도전하는 이 대표를 방어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무리수가 오히려 의구심만 불러일으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이달 초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과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도 돌입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한 부정은 때로 잘못을 감추기 위한 강한 의심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법안 발의와 조작 가능성 제기 등은 국민들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서 여론의 반감만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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