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만큼 더 내라’. 소위 말하는 부유세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평한 말이지만 찬반 여론이 뜨거운 쟁점 사항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부유세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토마토Pick은 부유세를 정리해봤습니다. 

부유세란? 
부유세란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비례적으로, 혹은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유세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발전과 함께 빈부격차, 양극화가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부유세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극화 해소 정책이지만 
찬반 논란 뜨거운 이유 
상술했듯 부유세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정작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에서는 부유세를 줄줄이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자본 유출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는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단을 설립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부유세를 수금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유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스웨덴은 2008년 부유세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 임계점 왔다’ 
글로벌 부유세 대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세 논의 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좌파 대부로 꼽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는 7월 G20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바로 단순한 부유세를 넘어선 ‘글로벌 부유세’인데요. 세계의 초(超)부자들에게서 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세계 최고 갑부 3000명에게서 국제적 최저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게는 2500억 달러(약 34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 부자 대상으로 조정된 최소 유효 과세 표준 계획 :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로, 세계 억만장자 3000명의 그들의 총 재산에 국제적 최저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초부자들이 자산의 0.3%만을 세금으로 내는 등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으니, 10억 달러(약 1조3907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매년 재산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보유세가 제정된 후 세금 회피를 위해 자산을 글로벌 보유세 비참여국으로 옮기는 시도를 막기 위한 출국세(Exit tax) 강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등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사회적 요구 높은 부유세 
3명 중 2명은 ‘찬성’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에는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의장국인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은 이 제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요구는 높은데요. 인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지난달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G20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에 찬성한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에 따르면 2023년 억만장자들의 자산가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에 비해 3조3000억달러(약 4532조원)로 34% 늘어난 반면, 빈곤율은 유지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작금의 기후위기, 빈곤 등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난관들의 요인 중 하나로 경제적 불평등이 꼽히는 가운데 부유세가 대두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지불’ 
슈퍼리치들도 부유세 긍정 
독특한 점은 슈퍼리치 당사자들의 반응입니다. 글로벌 보유세 발표 전이던 지난 1월 전세계 억만장자 250명이 부유세 부과를 자청한 것입니다. 디즈니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 록펠러 가문의 발레리 록펠러, 할리우드의 배우 사이먼 페그 등 17개국 갑부들은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정치지도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지불’(Proud to pay)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불평등이 임계점에 이르렀고, 경제·사회·생태적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가 부유세를 추진할 당시 조세회피 계획을 불법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실제로 과도한 정부 지출의 부담을 떠맡게 될 사람은 급여세를 피할 수 없는 중산층 이하 임금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달 누진세에는 동의하면서도 “억만장자들에게 글로벌 과세를 해 어떻게든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한다는 국제협약엔 서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도 찬성 여론 높은데… 
국내 부유세 도입 여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세 요구 목소리는 높습니다. 상술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p 높았습니다. 사실 G20은 지난 2021년 거대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하는 등 과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최근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울러 재계와 정계는 부자 감세를 통해 늘어날 투자 및 고용, 소비의 진작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낙수효과인데요. 다만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서민이 아닌 고소득층만 수혜를 받는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자면 정부의 방침은 민의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셈인데요. 감세를 통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보이질 않습니다. 현시점에서의 감세가 올바른 결정일지, 세계의 추세와 맞는지, 그리고 민의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브리핑10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언 논란 
야권 ‘직접 해명하라’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야권은 “엉뚱한 반박으로 의혹만 커졌으니, 윤 대통령이 직접 이태원 참사 조작 세력을 밝혀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에서 무엇이 왜곡됐는지, 대통령이 말한 특정 세력은 누구이고 조작 가능성은 무슨 의미인지 상식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 중 어떤 것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관련기사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최근 20대 남성이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리면서 경찰의 강압적 수사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나 의원은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연임 문턱 넘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후보 확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연임 문턱을 넘었습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을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연임이 확정되려면 내달로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인준 투표에서 720석의 과반인 361표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가 속한 EPP(188석)과 대연정을 구축한 그 외 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399석으로, 산술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한데요. 다만 인준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고 이탈표 가능성도 남아 연임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내달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 가입국 초청 X’ 
줄리앤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대사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가입국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동맹에 가입하라는 초청장을 받지 못하겠지만, 상호 운용성과 현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조정을 끌어내 동맹에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최근 미국의 지원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데요. 지난달 러시아군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전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2만5000명에서 3만명의 병사를 충원하고 있으며, 이는 인해전술을 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관련기사    

러 ‘북과 교역 확대 논의 
사과·인삼 등 수입 검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사과, 인삼 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스통신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세르게이 단크베르트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국 국장과 김수철 북한 수출입품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담을 하고 채소 및 과일 수출입을 포함한 양국의 교역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양국이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    

고노에 이시바까지 
자민당 총재 경쟁 가열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10~20%대 퇴진 위기 수준으로 나오면서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 1위로 여러 차례 꼽힌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주위에 전달했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달 7일 치러지는 도쿄도 지사 선거와 도쿄도 의회 보궐선거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선거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지난달 26일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 출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볼리비아 쿠데타' 관계자 17명 체포  
당국 "거처에서 무기·탄약도 발견" 
지난달 남미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가운데 쿠데타에 가담한 17명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내무장관은 후안 호세 주니가 합동참모총장을 포함한 쿠데타 주동자와 그를 도운 세력들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편 수사당국은 쿠데타 부대에 소속된 한 군인의 거처에서 탄약과 포가 발견된 점을 들어 "이는 이번 쿠데타가 얼마나 악랄하고 중대한 반역행위 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아리셀, 산업안전감독 5년간 안 받아" 
고용부 "인원, 시간상 제약 고려해야"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달 28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보금자리론 7월 금리 0.1%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최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금리는 연 3.95(10년)~4.25%(50년)로 내려갔는데요.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28% “트랜스젠더 대회 출전 금지, 문제없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해당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72%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조치에 문제가 없는 이유로는 '여성과 신체적 차이가 커 불공정 경쟁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5.67%로 가장 많았습니다. 'CAS 판결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은 25.37%, '트랜스젠더 부문 개발 등 대안이 있기 때문'은 4.48%였습니다. 해당 조치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07%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28.57%), '트랜스젠더끼리 경쟁하는 부문 개발' 대안은 비현실적(21.4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 감소 
친환경 골프장 트렌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골프장(555곳)의 농약 사용량은 208.2톤으로 전년(213.7톤)대비 5.5톤 줄었습니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전년 7.17kg/ha에서 2022년 6.84kg/ha로 약 4.6% 감소했는데요. 특히 단위면적당 농약 저사용 골프장 중 에덴씨씨(전남, 0.01㎏/㏊), 레이크힐스 제주씨씨(제주, 0.95㎏/㏊), 천룡골프장(충북, 1.03㎏/㏊)은 3년 연속 농약 저사용 골프장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는 곳은 제주 에코랜드지씨와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2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농약 미사용·저사용 골프장들은 천연식물보호제를 사용하고 정기적인 공기순환 작업을 실시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잔디를 관리 중입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