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장기화하는 부동산시장 불황에 관련 후방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1만5000명가량이 배출되며 '국민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업계는 큰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최근 신규등록 건수는 줄고 휴·폐업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공인중개협회 등 업계는 정부에 양도세와 취득세,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정첵 제언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정 단체 설립 추진,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서비스 재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업 전문성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의 '상생 파트너'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거래 침체에 중개업 타격 심각…신규등록 10년 만 최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 14대 신임 협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9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봄 이사철로 불리는 1분기 신규등록 현황도 부진합니다. 올 1분기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2720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5년 간 신규등록과 휴·폐업 현황도 크게 엇갈립니다. 지난 2020년 한해 2만61612건에 달했던 공인중개사 신규등록 건수는 매년 감소해 2024년에는 1만5475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휴·폐업 건수는 2023년 2만3182건에 달하는 등 나날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협회는 최근 중개업 불황의 대외적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을 꼽았습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부동산 침체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전국 아파트 매매 연평균 거래량은 약 98만1000호였지만, 침체기인 최근 3년(2022년~2024년) 거래량은 약 58%인 57만호 수준에 그쳤다"며 "올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무역 장벽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 불황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란 확산, 임대차 2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책으로 인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도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축시킨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과다하게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지적했습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과거 정부가 사회적 고용 불안 해소 방안의 하나로 공인중개사 배출 확대를 추진했었다. 이에 연평균 1만5000명의 중개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자격증'이라는 별칭도 얻었다"며 "다만 이렇게 자격증을 딴 전체 중개사의 20~30% 가량은 자격증 대여를 하는 등 다소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 향후 대기 수요도 있는 만큼 자격증 수급 현황을 조절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적절한 중개사 수 인원 배출 등을 위해 향후 대응 방안을 국토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절실…KARIS 재개 등 전문성 강화 추진
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절실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협회장은 "중개사협회는 현재 임의단체 자격으로는 법적 강제력과 권한이 부족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법정단체로 격상 시 불법·무등록 중개 행위자 척결과 직거래 피해 예방 활동이 용이해져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협회는 이 밖에도 지난해 출시 후 공공시장과 상반된 통계로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서비스 재개,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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