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주주 요건 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진 위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기조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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