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건희특검이 6일 김건희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법에선 김씨 의혹과 관한 수사 대상이 16개에 이르는 만큼, 특검은 곧바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 16개.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김건희특검은 지난 7월2일 현판식 열고 김건희씨에 관한 의혹을 수사한 지 36일 만에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장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특검법상 명시된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은 16개에 이릅니다. 3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특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 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도 특검법에 명시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건희특검팀 수사 일지.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이날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부정 청탁 의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대선 경선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의혹만으로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는 이날 1회로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1개 혐의가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IMS모빌리티가 연루된 '집사 게이트'처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의혹과 조사할 내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김씨가 오후 6시 이후 야간조사를 거부하고, 각 조사 사이 최소 3~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으로선 김씨를 조사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씨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검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장 유력한 혐의는 증거인멸입니다. 나토 순방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장신구를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씨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 모조품의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진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