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조한 가운데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권향엽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 설치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됐다"며 "법적 근거 가지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니면 입법적인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언급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 두분 정도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 검토 후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야당과의 협의 불발로 이달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두고 "최대한 합의 처리를 노력해보고 본회의가 예정된 25일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과 '기획재정부·금융 당국 분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 논의됨에 따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무위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외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위를 통해서 와야 하는 법은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등 2개"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정무위와 기재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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