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 인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독료 인상 대비 그에 걸맞는 서비스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 서비스는 매월 매출이 보장되기에 회사에는 효자 상품이지만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올렸으면 그만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구독료 인상을 지적한데 이어 올해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43% 올렸고,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해 공유 시 인당 5000원을 추가, 사실상 58% 수준의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이해민 의원은 "구독료를 다 합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에 올해 인상 계획도 물었습니다.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법무총괄은 "올해는 인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해외의 주요 국가 대비 한국의 가격 인상 폭이 크고, 가족요금제와 같은 혜택이 제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가족요금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플랫폼의 무리한 구독료 인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 이용 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 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주무부처 장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통신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요금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두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대리 및 대변인은 "이용약관 신고제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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