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는 AI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AI 학습 데이터 활용부터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센터 인허가, 안전 기준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AI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와 함께 AI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관련 규제를 신속히 걷어낼수록 국내외 기업들의 AI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확대가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공급 제도 개선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AI 연산 자원 확충도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AI 모델 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가속은 민간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원천이 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로봇 실증 확대, 안전 규범 명확화 등 신기술 실험, 상용화 환경 조성도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핵심 과제로 지목됩니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AI 투자 확대에 비견할 만한 국내 투자 확대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됩니다. 최근 불고 있는 AI 기술 투자 광풍은 글로벌 경제 지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관세 충격 이후 하락했던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반등한 배경에는 AI 관련 설비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JP모건 분석을 보면, 올 상반기 AI 관련 자본지출이 GDP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