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통신·금융·유통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반복된 중대재해 등이 올해 발생한 소비자 '10대 뉴스'로 꼽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0대 뉴스'를 보면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 이후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구조적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10대 뉴스엔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SPC삼립 노동자 사망을 비롯한 반복된 중대재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 논란 △서울시 공공소각장 갈등 △SKT·KT 통신사 해킹 사태 △롯데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짜 AI(인공지능) 의사 광고 급증 △단통법 폐지와 보완 입법 필요성 △중국계 가전 AS 논란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논란 등 소비자 삶과 직결된 굵직한 이슈들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시장 과점 구조, 규제 공백, 기업 책임 회피, 소비자 참여 배제라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하와 편의 증대라는 명분 뒤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됐고 개인정보와 안전, 기본적 서비스 품질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는 여전히 사후 보상 대상으로 취급될 뿐 정책과 시장 결정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올해의 주요 이슈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있지만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 이후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히 올해 소비자 문제는 사고 이후 제한적 보상과 임시 대책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며 "피해는 소비자가 먼저 감당하고 책임은 기업과 제도 사이에서 흐려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문제는 개별 불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며 "공공정책과 기업 경영 전반에서 소비자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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