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 인가 절차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뱅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건,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뱅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으나, 신청에 나섰던 4개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면서 신규 인가 절차는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예비인가 심사에서 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후보가 도전장을 냈지만, 자금조달 안정성 부문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들 컨소시엄에는 기존 은행이나 금융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자본 확충 계획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제4인뱅 신규 인가가 중단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전문 은행' 도입 필요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인뱅 신규 인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제4인뱅 인가 일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는데요. 금융위는 오는 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환경과 정책 효과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인뱅 추가 인가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 소외계층 접근성 제고라는 인뱅 도입 취지를 감안하고 과거 심사에서 드러난 자본력과 사업 지속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향후 재추진 여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 인가 절차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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