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부 주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핵무기 사용과 3국 개입 방지를 한국군의 전쟁 목표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 국방 전략 개념을 정립하는 게 군 구조 개편의 전제"라며 △위협 인식 △전시작전통제권 △경계 작전 △예비 전력 △북 핵 위협 현실화를 반영한 군사 전략을 미래 국방 전략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핵 위협 현실화를 반영한 군사 전략과 관련해 대북 전쟁 목표를 '핵 사용과 3국의 개입을 방지한 가운데 단계적 통일 여건 조성'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원장은 "국방 기획 시나리오를 수립해 개념적·추성적 미래 국방 비전을 가시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군 구조 개편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대북 전면전과 관련해서는 북핵·재래식 복합 위협과 새로운 전쟁 목표를 반영하고, 국지전과 관련해서는 선형 방어에서 거점·기동 대응 개념으로 변화하는 경계 작전 개념을 반영해 다양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은 "대주변국 분쟁에 대비해 군사 분쟁, 강압 상황별 대응 개념을 반영한 복수의 시나리오도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기조연설을 한 강건작 전 육군교육사령관은 "동맹 변화와 전작권 전환, 인구절벽에도 여전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 지속 가능한 물리적 인프라 확축 등이 한국군이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상수"라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는 '할까 말까'의 선택이 아닌 '언제 어떻게'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드론 전사 50만 양성'의 방향성은 옳지만 드론 50만대가 동시에 운용될 때 우리 군 통신망이 감당할 수 있으며, 전자전 환경에서 작동하는 보안 체계는 준비돼 있고, 수많은 무인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전시 군용 전력망은 구축되고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반 인프라 구축 없이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건 공허한 구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 핵 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전, 인구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 기반 병력 절감형 첨단 강군 전환을 이룩하고,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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