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며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복구했습니다. 또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며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지만, 이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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