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821조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감당불가·용납불가 예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감당불가·용납불가"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1996년 우리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조원이 되기까지 9년이 걸렸고, 300조원까지 6년, 400조원까지 다시 6년이 걸렸다"라며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임기 첫해 700조원을 넘더니, 1년만에 800조원을 넘어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세입부터 장밋빛 전망에 기대고 있다. 특히 세수 증가분의 68%를 법인세 증가에 기대고 있다"라며 "사실상 반도체 호황에 국가재정을 베팅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162조원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꼽았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의 엄격한 예산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금입니다.
송 의원은 "이재명정권이 자신들의 성과도 아닌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돈 잔치와 빚잔치를 벌이는 사이, 국민이 마주한 민생 현실은 엄중하다"라며 "청년 일자리는 줄고,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물가와 시장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빚으로 벌이는 이재명정권의 돈 잔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지출과 선심성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고, 방만하고 위헌·위법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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