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훈 예산 주요 편성 내용. (사진=국가보훈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가 내년 보훈 예산을 올해보다 8% 늘어난 7조219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2대까지 확대해 25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고, 2029년 대전에서 아시아지역 최초로 치러질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 6억여원도 편성됐습니다. 다만 인빅터스 게임 관련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돼 자칫 '제2의 새만금 잼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보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소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은 △보상금 인상·확대 및 보상 격차 완화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K-보훈 실현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등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인상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씩 인상됩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도 각각 5%와 3% 인상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내년부터 최소 2대로 확대해 2500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이 7급 보상금과 6·25 신규 승계 자녀 수당도 각각 3.5%, 8.7% 인상됩니다.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157만~792만원에서 172만~871만원으로 인상되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98만~351만원에서 105만~379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은 75에서 65세로 10년 낮아집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령 보훈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합니다. 매년 200개씩 위탁의료기관을 늘려 2030년까지 2000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2695억원보다 24.9% 증액된 336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서울 용산 효창공원 일대는 2029년까지 효창운동장 스탠드가 철거되는 등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6억여원이 반영됐고,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국민들의 일상 속 친근한 보훈 예우·문화 공간으로 개선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를 확정한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조직위원회 출범 등에 쓰일 예산은 6억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 등 사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조직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보훈부 관계자는 "조직위 정원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예산은 대전시와 상이군경회 등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등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고,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와 유해 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 운영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정부는 보훈 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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