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 지원업무 예산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2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24억9600만원으로 2년 사이 증액 비율은 13.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업무량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시행된 2018년 1건이었던 업무량은 2024년에는 36건, 지난해에는 52건으로 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2018년 42건에서 지난해 129건으로 3배가 됐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까지 더한 3대 검증 업무는 같은 기간 43건에서 203건으로 4.7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142건이 처리됐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추가됐습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도급계약을 맺기 전에 공사비 항목을 미리 점검받는 제도인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은 2024년 1건에서 올해 9월 기준 44건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한 달 가량 걸리는 개략사업성 검토도 2024년 3건에서 지난해 27건이 됐습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지난해 36구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미 올해 9월 기준 30구역 점검을 마쳤고, 연말까지 54구역에 이를 전망입니다.
향후 일은 더 늘어납니다. 2027년 3월부터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비 검증 대상에 포함되고,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과 추정분담금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증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늘어나는 업무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주민과 조합이 사업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투명하게 확인하며,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사업성 검토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과 조합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및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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