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뒤늦은 추가대책..실효성 '글쎄'

2011-02-11 17:41:5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전월세대책에 대해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값은 비수기인 겨울임에도 9년중 최고치를 돌파하며 계속 상승중이고, 전월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11일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대책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심각해진 전월세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곧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후속 법령 개정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임차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나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나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여러 대책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국회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도권 재개발시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펼치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성에 비해 사업자와 입주민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대책의 추가대책이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져 일단 전세대책만 먼저 내놨다"며 "DTI 완화 조치가 50여일 후인 다음달 말 종료되므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DTI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한 후 또다른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에서 제외된 전셋값 인상률 5% 제한과 임대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사레를 치고 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이 수요초과로 집주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2년에 2년이 더 추가될 경우 집주인이 4년간에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관계자도 "은행이율 이하로 월세가 책정되면 공급이 줄어들거나 전세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알맹이 빠진 뒤늦은 대책에다 법령 개정을 위한 정치적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솔직히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