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다음은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 일답.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월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4.3%로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다 높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고 금리 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
= 물가가 서서히나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단지 그것이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보다는 다소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여러 기회에 금리정상화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상화는 대내외적인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금융상황, 그리고 국내의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 위에서 아마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지만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같아서는 공급 측면의 효과가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 성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와 또 하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이것이 있다. 그 마지막 2가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같은 동결인데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또 하나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정착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런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선택을 한다.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지난 8월 2일 또 8월 5일 이후의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신용등급의 다운 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뎃 실링에 문제가 생겼다. 유럽에서의 그런 불안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많이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한다.
=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다.
= 외환보유액을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는 건데요 러한 면에서 환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이다.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실제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달라.
= 통화스왑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 그야말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첫 번째 기여한 것이 스왑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이러한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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