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 쿼터 1만63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 당일에 쿼터가 소진돼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역시 곧 쿼터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5만7000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 쿼터 1만1000명을 제외한 4만6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했다.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은 3월말에서 4월초에 외국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며, 상반기 쿼터가 일부 남아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 쿼터에 통합해서 공급한다.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공급 일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도 선착순 방식에서 우선순위나 점수제 등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신규인력 고용 한도를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해 다수 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 고용과 체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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