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뉴스초점 : DTI 일부 완화, 부동산시장 살릴까
앵커 : 드디어 정부가 부동산규제의 마지막 빗장에도 손을 댓습니다. 금융당국이 절대 불가를 선언한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 일부 완화에 나선 것인데요.
시장이 가장 기다리던 DTI 규제 완화. 자세한 내용 한승수 기자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나온 끝장 토론에서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일부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 청와대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DTI규제 일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완화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혹은 무주택이지만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에 대해 DTI 규제 완화 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 등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지난 2007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돼 소위 강남3구은 40%, 그 외 서울지역은 50%,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강남지역에 집을 살 때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젭니다.
기획재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다음달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앵커 : DTI 규제 완화는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던 내용입니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기다리고 기다리던 DTI 규제 완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완화가 아닌 보완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실망감만 컸습니다.
대치동에서 만난 한 중개업소 대표는 “밤샘 토론 끝에 나왔다는 내용이 겨우 이건가, 전면적으로 풀어줘도 될까 말까한 분위기인데 이렇게 풀어줘봐야 효과도 없다.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방문객들도 내용 훑어보고 보나마나한 내용”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자산가 등으로 한정돼 거래 정상화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큰 것 한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너무 찔끔찔끔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역시 같은 상황으로, 해줄거면 한번에 풀어달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한 발 늦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장은 돈줄을 풀어 거래를 살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로, 현재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효과가 없을 것으로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도 나오기 합니다. 절대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DTI 규제에 정부가 손을 댓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내려갈만큼 내려갔음을 말하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던 정부가 회복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거래 실종기라고 말합니다. 주택 매매가 역대 최소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 부동산업계에서 원하는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 우선 DTI 규제의 전면적 완화 혹은 폐지입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얘깁니다.
여기에 세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 경기 불황 속에 주택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올 말이면 양도세 중과세 완화책이 끝나고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가들에게 대출 여력을 더 늘려준다고 집을 또 매입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들 말에 따르면 현재 자산가들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서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가수요가 시장을 끌어줘도 받춰주지 않으면 시장 회복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수요 매수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필요합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장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취득세나 양도세같은 당장 주택 구입·매각 자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이 더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