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예보 계좌추적 관리에 '구멍'"
의뢰건수와 조회건수 3건 중 1건은 불일치
2012-10-15 09:37:49 2012-10-15 09:54:0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 의뢰건수와 시중은행이 제공한 조회건수를 비교했을 때 3건 중 1건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은닉재산 조회를 위해 지난 5년간 19개 시중은행에 연간 8000~1만건 가량의 계좌추적을 의뢰해 모두 4만942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중은행에서 제공한 개인계좌 조회건수는 2만7776건으로 전체의 32%, 1만3166건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우체국의 경우 예보가 710건을 요구했지만 16건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농협은 3456건 요구에 95건, 국민은행은 9648건 요구에 6676건을 제출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3863건 요구에 4396건 제출, 우리은행은 6761건 요구에 7198건을 제출해 요구건수보다 제출건수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요구한 것보다 조회가 적게 된 것은 통계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후 확인할 수 있으나, 계좌추적이 더 많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며 "사안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보의 경우 부실채권의 은닉재산조회를 위해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어 세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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